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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문 요약분
실명을 입력해주세요.
2018-09-19 22:00:55
조회 : 336

공지사항에 게시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채권자 → 불신임을 당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한 전,집행부)

채무자 → 대한보디빌딩협회 (임시총회를 개최요구한 12개 시·도 대의원)

 

1. 결의 효력정지 및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항 

지난 7월12일에 개최된 회장및 임원일부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해임된 회장및 임원들이  결의의 효력을 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와 회장을 선거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임원 선임을 하기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안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 이에 판결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를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부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신청취지를 받아 줄수 없다)

 

2. 이 사건의 총회의 소집절차의 하자 여부

- 이 사건 총회 개최 당시 '회장 및 임원 부분 불신임' 이라는 안건 및 총회의 일시·장소가 통지된 점 및 채주자 협회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임될 임원을 특정하거나 해임요구 이유를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재적과반수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헤임안이 발의된 점, 채무자 이00을 비롯한 채무자 협회재적 과반수의 대의원들은 이 사건 총회 이전인 2018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해임요구의 이유를 들면서 총회 개최를 요청해 온 점, 이 사건 총회 당시 회의장에서 임원들에 대한 해임요구의 이유가 명시되었고 채무가 협회 임원들은 소명기회 및 출석기회를 부여받는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사건 총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총회 결의 절차의 하자 여부

- 전남, 전북, 대구에 대한 대의원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나 전부 기각(공지사항에 있는 것을 참조)

 

4.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 채권자들은, 채무자 협회가 이 사건 총회의 해임 결의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협회는 채권자들에게 유선 내지 메일로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2018. 9. 9 회장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 협회 회장 선출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장, 그 직무대행자 및 이사회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되도록 하는 협회 회장선거규정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9 .9자 회장선거는 부적법하므로, 그 개최를 금지함이 상당하다.


☞ 이로써 불신임 당한 회장 및 임원은 해임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함. 회장선거는 행하는 주체의 오류가 있어 할수없게 된 것입니다. 

※ 잘못 인지하여 sns에 글을 올린 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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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실명을 입력해주세요.
    2018-09-20 10:42:25
    위원회 임기는 거의2년인데 심판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해놓고 심판위원회는 존재 한다하여 참여 하는데,,,, 글쎄,해임된 임원들이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고 하여 참여 하네요.
  • 2018-09-20 10:03:51
    근데..왜? 해임된 임원들이 심판을 보는거져??
  • 2018-09-20 10:01:56
    아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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